법령 민법 제3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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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5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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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인강 2 남산 1 명율 1 강남 1 대산 1 민주 1 동남 1 로고스 1 바로법률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동진 1 경수근 1 김현석 1 박재명 1 곽상언 1 김용호 1 김재황 1 김진욱 1 박인동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다245408 판결
  [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][공2022상,794]
  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
   민법 신탁법
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8다2132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22상,78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

2020년

4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9. 선고 2019나61523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0. 11. 선고 2018가합568134 판결
  [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
   민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15. 선고 2018가단25296 판결
  [대출금등][미간행]
   대출금
   민법

2018년

7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다265689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19상,355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7년

8. 서울중앙지법 2017. 3. 8.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
  [보험금] 항소[각공2017하,367]
   보험금
  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

2016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24. 선고 2015가단5329435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5나2023077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1. 대법원 2016. 4. 29. 선고 2015도5665 판결
  [배임][공2016상,718]
   배임
   민법 형법

2010년

12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도461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3.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3다55059 판결
  [질권확인][공2006.2.1.(243),155]
   질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파산법

2003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3. 8. 29. 선고 2002나51106 판결
  [질권확인][미간행]
   질권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파산법

1997년

15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다35375 판결
  [구상금][공1997.12.15.(48),3770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